오는 3일까지 미뤄졌으나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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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 test   /   조회조회 : 1회   /   작성일작성일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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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는 오는 3일까지 미뤄졌으나 민주당은 최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암자이포레나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개정안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여야가 주주 충실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업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번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시각 차이는 있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등에는 합의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에 “전향적 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지 하루 만이다.


15%·권리당원 55%·국민 여론조사 30%15일 예비경선…선관위원장 김정호·부위원장 이수진·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상법개정안에 이른바 '3%룰'을 최종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사위 소위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3% 룰'을 제외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재계가 반대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3% 룰 제외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5개 쟁점 법안을 모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그간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민의힘까지 상법개정안에.


심의 :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상법개정안을 심의했다.